설 연휴를 맞아 여야는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국난극복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여야 모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라는 큰 틀에는 같은 의견이지만 의견은 많이 달랐는데요.
범여권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보상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의 논의에 초점을 맞춘 반면 야권에서는 정부여당 책임론을 제기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신영대 대변인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집합 금지로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눌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에서는 설 연휴 직후 대한민국의 회복과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대 변인은 4차 재난지원금의 논의를 서두르겠다며 26일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기점으로 1년 넘게 빼앗긴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며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설연휴 이후인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의 논란 매듭을 풀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말만 많았던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과 규모, 방식 등에 대해 어떻게 합의를 도출할지가 중요한데요.
여전히 보편과 선별지원을 동시에 하자는 민주당과 피해계층에 두터운 지원을 해야 한다는 홍 부총리의 입장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홍부총리는 그동안은 주요 현안에 대해 민주당에 밀리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만큼은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그동안 한국은 위기에서 더 강한 면모를 보였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해 전례 없는 정책수단으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라며 홍 부총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당정이 각각 한발씩 물러나 선별지급 +@로 결론이 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민주당이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홍 부총리의 듯을 받아들이되 거기에 플러스@를 더해 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결론이 날것을 뜻합니다.
이에 문재인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당시의 경제상황에 맞춰 가장 적절한 방식을 선택할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선별지급 일시에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동일한 방식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의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앞선 1~3차 재난지원금보다는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는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지급이 병행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이 경우에 지원예산으로는 20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보편 지급이 될 경우 선별지급에 비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지원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로는 이르면 3월 이후에서 4월 중으로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원규모는 1~3차 재난지원금때보다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에 대해서도 두텁게 도와드리겠다는 입장으로 만약 선별지급과 보편 지급이 병행된다면 선별지급과 보편 지급의 지급시기를 분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 프리랜서, 특고 등의 취약계층에게 3~4월 중으로 선별지급 후 전 국민 보편 지원급은 코로나 19 확산이 어느 정도 안정된 국면에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편 지급이 될 시에는 4월 7일인 재보궐선거가 끝난 이후부터 6월 말까지는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이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20조~30조원 수준의 '슈퍼 추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구입 선급금 등의 지출로 이미 남은 예비비는 2조 원대에 불과해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려면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슈퍼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재난지원금 신청은 크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 고용안정 지우너 금으로 나뉘는데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될 경우에는 추가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홈페이지가 개설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의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며 앞서 지급했던 1~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지급시기, 지원금액, 신청 시기 등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확정이 된것은 아니고 여야의 의견이 분분한 상태로 어떻게 합의가 될지가 중요한데 조금 더 지켜본 후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확정적인 정보가 나온다면 그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