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금액이 확정되었습니다.
첫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전 국민이 지급을 받았지만 이후 2차 재난지원금과 3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지원을 받지 못했고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이 될 거라는 말들이 있어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예산은 19조 5천억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9조 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약 두배 이상의 규모이며 1,2,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모두 뛰어넘는 역대급 최대 규모의 예산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은 전 국민 지급은 아니나 기존 280만 명에서 200만 명의 지원대상이 추가되어 더 폭넓은 지원을 한다고 하니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나도 포함되지 않을지 지원금액은 얼마일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는데요.
먼저 지원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넓혔으며 일반업종 매출한도를 기준으로 기존 4억에서 10억까지 높였고 1인 운영의 다수 사업체를 추가로 지원하는 등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는 방안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자가 아니었던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택시 기사, 저소득 대학생 등 새롭게 200만 명이 추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가 대상자 보기
4차 재난지원금은 그동안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노점상
-특수 고용 노동자
-예술인
-일반 법인 택시기사
-무형문화재
-여행 및 기타 관광사업체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
-전세버스 운수업 종사자
-휴업자
-폐업자
노점상의 경우 그동안 사업자등록이 안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특고 노동자와, 특고 프리랜서, 문화 예술인 등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니 자신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5인 이하라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기업도 이번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신규 창업자 역시 4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금액
기존의 재난지원금 금액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선이었지만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금액은 500만 원에서 7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700만 원을 받는 것은 아니며 기존 3단계로 구분하여 지원하던 기준을 5단계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분류 기준>
등급 | 기재부안 | 민주당안 | |
집합금지 | 1등급 | 500만원 | 700만원 |
집합금지 | 2등급 | 400만원 | 500만원 |
영업제한 | 3등급 | 300만원 | 400만원 |
일반업종 | 4등급 | 200만원 | 300만원 |
일반업종 | 5등급 | 100만원 | 150만원 |
또한 노점상, 임시일용직 등의 생계가 어려운 근로빈곤층에 대해서는 50만 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기료 감면!
또한 지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합 급지 업종 50%, 집합 제한 업종 30%에게 3개월간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이 추가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일정은 3~4월 중이며 신청기간 역시 3~4월 중으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액과 지원대상이 더 확대되어 지급시기가 늦어져 지급시기는 4~5월 중으로 지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조회와 신청을 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마당 홈페이지에서 대상 조회가 가능하시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특고 노동자와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기존 재난지원금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대상부터 지원금액, 지급시기, 신청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될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던 만큼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3차 재난지원금에 비해 2배 이상의 예산규모와 더 폭넓은 지원을 하는 것이니만큼 피해를 많이 입은 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지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 19 사태가 길어지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니 만큼 다음번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 역시도 이번에 전 국민 지급을 많이 기대했었는데 이번에도 선별지급이라 실망하긴 했지만 그만큼 더 힘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글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이상으로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