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단계 조치.기준, 3단계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코로나19의 확산이 점점 가속화되어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1030명으로 이 기록은 국내에서는 최다 기록으로 정부에서도 3단계 격상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특히 신규 확진자의 급증으로 병상이 부족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대해 부담이 가중되면서 이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중이라고 합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벌써 1000명을 넘어섰는데 뭘 망설이냐, 얼른 3단계로 올려서 확진자를 줄여야 한다는 등의 의견 등 대다수가 빨리 3단계가 격상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오후 3시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긴급 주재한다고 합니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외 10개 부처 장관들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하며 시.도지사들은 화장으로 연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측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역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전망

방역당국에서는 당분간 큰 폭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의 효과는 보통 1주일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당분간은 확진자수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오른 이유를 서울, 경기 지역에 산재했던 '잠복감염'이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와 경기 부천시 효 플러스 요양병원 사례와 같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서울 서초구 가톨릭 성모병원에서도 최소 9명 이상이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고,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청소 위탁업체 직원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3단계 기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3단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 방역대책회의에서 현재 코로나 발생 이후 최대의 위기이며 매우 긴박한 비상상황이라며 지금의 확산세를 꺾지 못한다면 3단계 격상이 불가피 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거리두기 3단계를 선제 격상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건의하였습니다.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 역시 이대로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고 선제적 격상을 주문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3단계 선제 격상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3단계는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의 붕괴가 일어날 경우에 취하는 마지막 카드로 방역당국에서는 아직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고 2.5단계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그간 연이은 거리두기 격상에도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부족도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필요한 경우 3단계 격상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3단계 조치 내용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된다면 필수시설 외 모든 시설 집합 금지가 실시됩니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의 행사나 모임이 금지되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영역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장, 회사

필수인력 외에 재택근무가 의무화되며, 재택근무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거리두기 및 주기적 소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2. 실내 체육시설, 헬스장

집합 금지로 이용 중단

3. 결혼식

결혼식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결혼식 진행이 불가능 

4. 장례식

장례식은 가족만 참여 가능하며 가족에 한해 10인 초과 허용

5. 영화관, PC방,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집합 금지로 영업 불가

6. 식당

기존 오후 9시까지 영업과 9시 이후는 배달만 가능한 것에 영업장 면적 8제곱미터당 수용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추가

7. 카페

카페는 2.5단계와 마찬가지로 개인, 프랜차이즈 상관없이 홀 영업이 불가능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

8. 학교, 학원

집합 금지, 원격수업만 가능

9. 교통시설

마스크 착용 및 차량 내 음식 섭취 금지하며 KTX와 고속버스는 발권수를 50% 이내로 제한

10. 독서실, 스터디 카페, 미용실, 백화점

집합 금지로 이용이 불가능

11.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이와 같이 3단계가 격상하면 대부분의 생활영역이 집합 금지로 이용이 불가능한데요.

산업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예외라고 합니다.

3단계 조치에서 예외시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3단계 조치 예외 시설>

마트, 편의점, 중소슈퍼, 약국, 동물병원, 정부 및 공공기관, 공장, 치안 시설, 일반 음식점, 장례식장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사태에 많은 사람들이 거리두기 3단계가 격상돼야 하며 격상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가 되면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전국적으로 50만 개 이상의 다중 이용시설이 문을 닫으면서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데다 해당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추후의 정부의 내부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예상됩니다.

코로나19로 이미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3단계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쯤 잠잠해질까요...

얼른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마음껏 외출할 수 있는 세상이 다시 오기를 바랍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나도 포함될까?